제1장 제5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제5절 행정학의 주요이론1. 행정학의 주요이론에 관한 내용①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측면보다는 규범, 문화, 상징체계, 의미 등 비공식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② 사이먼에 의하여 체계화된 행정행태론(행태주의)은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연구방법(논리실증주의)을 도입하여,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주장하였다. 행태주의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존재(Sein)의 영역으로 보고, 최대한 가치(value)의 영역을 배제하고, 사실(facts)을 바탕으로 연구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태주의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제1장 제3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제3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1. 행정가치에 관한 설명① 합법성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가 중요했던 입법국가 시대의 주요 가치이다.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 외에도 시장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의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판단의 기준이었다. ④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1930년대 통치기능론에서 중시된 이념이다. 2.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에 관한 설명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로 공익성, 자유, 정의, 형평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로, 민주성, 합법성,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투명성, 가외성,..
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9~12번)
9.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① 행정소송법에 공정력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다만, 취소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규정에서 그 간접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5조는 공정력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행위의 부존재나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행정상 사실행위나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