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사 1차 행정법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②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 ③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 행정법 통론 제3장 행정법 관계,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법 통론 제3장 행정법 관계1.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②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③ 국유 일반 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④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⑤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2.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①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채권과 채무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③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④ 조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⑤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⑥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3.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 행정법 통론 제2장 행정법 행정법 통론 제2장 행정법1. 법률유보의 원칙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이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통제로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면, 권력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영역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한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3.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①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법률은 행정에 우월한 것으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하여서는..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1. 행정에 관한 설명 ① 행정은 근대 국가 이후 권력분립에 따라 확립된 개념 ② 행정의 목표인 공익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것 ③ 판례는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였다. ④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적용되는 실체법과 권리구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법상 행정에는 공법 및 공법원칙이 적용되고 행정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만, 사법상의 행정은 사법 및 사법원칙이 적용되고 민사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⑤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예, 행정처분, 공법상 계약), 이외에 사법적인 방식(예, 행정사법, 국고관계)으로 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