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제3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제3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1. 행정가치에 관한 설명

① 합법성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가 중요했던 입법국가 시대의 주요 가치이다.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 외에도 시장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의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판단의 기준이었다. 

④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1930년대 통치기능론에서 중시된 이념이다. 

 

2.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에 관한 설명

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로 공익성, 자유, 정의, 형평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로, 민주성, 합법성,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투명성, 가외성, 신뢰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

①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 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사익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② 국가전체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실체로서 존재하며, 이러한 기준이 공익이 되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③ 사회공동체를 위한 이익을 정함에 있어서 사회 내 개인의 견해를 수렴할 경우, 사익을 투영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정부 혹은 관료가 공익을 규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엘리트론과 개발도상국과 관련이 있다. 

④ 학자는 플라톤(철인정치)과 루소(일반의지)가 대표적이다. 

 

4. 과정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

① 과정설은 공익의 실체를 부정하여,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 타협의 소산물, 또는 민주적 정치체제 내의 개인과 집단 간 정치활동의 결과물이란 견해이다. 

②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과 사익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양적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의 사익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고, 여러 사회집단의 대립과 협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공익으로 도출된다. 

③ 학자는 슈버트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