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제5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제5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1. 행정학의 주요이론에 관한 내용

①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측면보다는 규범, 문화, 상징체계, 의미 등 비공식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② 사이먼에 의하여 체계화된 행정행태론(행태주의)은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연구방법(논리실증주의)을 도입하여,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주장하였다. 행태주의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존재(Sein)의 영역으로 보고, 최대한 가치(value)의 영역을 배제하고, 사실(facts)을 바탕으로 연구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태주의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③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거시적으로 행정상태를 연구하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이다. 

④ 신행정학 이론은 행태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으며,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 능동적 행정의 중시, 정책 및 문제지향성의 강조, 사회적 적절성, 기술성, 참여와 형평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현실문제의 처방적 연구를 중시하였다. 

 

2.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NPS)

① 신공공서비스론에서 Service의 뜻은 봉사의 뜻이다

② 공공관료는 동료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봉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시민은 관료에게 담론의 결과를 제시하고, 관료는 중재 후 집행해야 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다양한 가치와 복잡하고 다원적인 행정책임(시민에 대한 대응성, 헌법과 법률의 준수, 사회공동체의 이익 존중 등) 문제에 관심을 둔다. 

 

3. 행정행태론(행태주의)에 대한 설명

① 행정행태론은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공행정의 특수성이나 행정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적실성, 실천성이 결여되었으며, 방법론에 치중하여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의 문제를 행정학의 연구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연구대상과 범위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신공공관리에 관한 설명

①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에 대한 주인이며 동시에 고객인 국민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대한 만족시켜 주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였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선호와 수요에 의해 서비스의 질과 양이 결정되는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며 행정에도 '고객'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성 테스트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④ 정부의 비대화와 비효율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조직과 기능 및 인력을 민영화하고, 비용지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시장원리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관료제 관리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⑥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 중심의 전통적 관리방식에 비해, 특히 경쟁성과 고객을 강조하는 면이 두드러진다. 

⑦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투입요소를 엄격히 규제하거나, 업무수행에서 엄격히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통제중심의 관리를  탈피하여, 얼마나 일의 성과(산출)를 거두었는가를 강조한다. 

 

5. 공공선택론에 관한 설명

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추구하며, 정치 및 행정현상에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하며 설명한다. 

②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으로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 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③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며, 정치 및 행정현상에 경ㅈ에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설명한다. 

④ 관료의 사익추구, 예산극대화, 지대추구행위, 정치행정 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그리고 객관주의, 경험주의 접근방법을 거부하고, 해체하려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을 말한다. 

⑤ 구성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방주의를 토대로 하며, 진리의 기준은 맥락의존적 이라고 보고 있으며, 거시이론, 거대한 설화, 거시정치 등을 부인한다. 

 

6.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

① 신제도주의는 사람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를 중요시하며, 특히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을 강조하였다. 

②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규칙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전통, 관습, 규범, 문화 등을 포함하여, 사람의 표준화된 행동을 낳는 것이면, 제도로 이해하므로, 제도의 범위를 가장 넓게 해석하는 입장으로,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을 중시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조직의 구조와 형태가 수렴되고, 같아지는 동형화가 발생한다고 주장 하였다. 

③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신제도론의 주류에서는 약간 벗어나 합리적 선택이론과 신제도주의의 조화를 시도한 이론이다.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개인의 합리적, 전략적 선택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합리성이 조직의 합리성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인구조 설계에 관심을 가지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선택론, 거래비용 경제학, 코즈의 정리 등이 이에 속한다. 

④ 역사적신제도주의는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일한 정책이라도 국가별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그 형태나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이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