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본질

제2절 행정의 환경

1. 정치행정 일원론에 관한 설명

① 경제대공황,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시기에 발달되었다. 

② 행정에 있어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 가치배분적 기능이 중요시 된다. 

③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둘은 상호배탁적이라기 보다 서로 협조적 관계에 있다. 

④ 디목, 애플비 등에 의해 주장 되었다. 

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이념으로서 합법성, 능률성(=기계적 능률성)을 주장한 반면, 정치행정 일원론은 민주성(=사회적 능률성), 대응성, 책임성을 주장하였다. 즉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2. 정치행정 이원론에 관한 설명

① 미국의 경우 19세기 말 정치권력이 행정에 지나치게 개입해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문제(엽관주의의 폐해)가 심각해져, 이를 극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윌슨을 비롯한 초기 행정학자들에 의해 정치행정 이원론이 대두되었다.

 

3.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

① 시장실패의 원인은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독점 및 불완전한 경쟁 등이 있다.  

②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자보다 늘 정보면에서 불리하며, 공급자는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이는 결국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③ 긍정적 외부효과는 외부에서 이익을 주는 효과로서 외부경제라고도 하며, 외부에 이익을 주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④ 코우즈 정리는 시장에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즉, 거래비용이 적고, 각 개인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제도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이론이다. 

 

4. 경합성과 배제성에 관한 설명

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을 말하고, 배제성이란 정당한 대가(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을 말한다.  

② 공유재는 소비는 경쟁적이지만(경합성),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비배제성)로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말한다. 천연자원, 하천이나 정부예산이 해당한다. 

③ 유료재(요금재)는 고속도로나 수도, 전기 같이 배제원칙이 가능한 공공재를 말한다. 

④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공공서비스로 국방, 치안, 외교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