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사 1차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법원 제1절 민법의 법원1.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① 관습법은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③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2. 형성권에 관한 설명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②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예, 취소권, 동의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