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1. 행정에 관한 설명

 ① 행정은 근대 국가 이후 권력분립에 따라 확립된 개념

 ② 행정의 목표인 공익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것

 ③ 판례는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였다. 

 ④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적용되는 실체법과 권리구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법상 행정에는 공법 및 공법원칙이 적용되고 행정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만, 사법상의 행정은 사법 및 사법원칙이 적용되고 민사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⑤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예, 행정처분, 공법상 계약), 이외에 사법적인 방식(예, 행정사법, 국고관계)으로 도 이루어진다. 

 

2. 통치행위 인정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

 1) 통치행위 긍정 : 계엄선포, 비상계엄 선포 및 확대행위, 남북정상회담 개최 특별사면,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 파병 결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변경·해제

 

 2) 통치행위 부정 : 계엄선포에 따른 집행행위/포고령, 긴급조치(종래 인정 → 부정), 비상계엄의 선포·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북 송금행위,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 서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