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5)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본질제2절 행정의 환경1. 정치행정 일원론에 관한 설명① 경제대공황,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시기에 발달되었다. ② 행정에 있어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 가치배분적 기능이 중요시 된다. ③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둘은 상호배탁적이라기 보다 서로 협조적 관계에 있다. ④ 디목, 애플비 등에 의해 주장 되었다. 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이념으로서 합법성, 능률성(=기계적 능률성)을 주장한 반면, 정치행정 일원론은 민주성(=사회적 능률성), 대응성, 책임성을 주장하였다. 즉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2. 정치행정 이원론에 관한 설명① 미국의 경우 19세기 말 정치권력이 행정에 지나치게 개입해 공무원을 정..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법원 제1절 민법의 법원1.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① 관습법은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③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2. 형성권에 관한 설명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②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예, 취소권, 동의권.. 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16~19번) 1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 절차로써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군 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고시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계획과 같은 내.. 이전 1 2 3 4 5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