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통론 제3장 행정법 관계,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법 통론 제3장 행정법 관계1.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②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③ 국유 일반 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④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⑤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2.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①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채권과 채무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③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④ 조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⑤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⑥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3.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 행정법 통론 제2장 행정법 행정법 통론 제2장 행정법1. 법률유보의 원칙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이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통제로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면, 권력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영역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한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3.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①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법률은 행정에 우월한 것으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하여서는..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1. 행정에 관한 설명 ① 행정은 근대 국가 이후 권력분립에 따라 확립된 개념 ② 행정의 목표인 공익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것 ③ 판례는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였다. ④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적용되는 실체법과 권리구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법상 행정에는 공법 및 공법원칙이 적용되고 행정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만, 사법상의 행정은 사법 및 사법원칙이 적용되고 민사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⑤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예, 행정처분, 공법상 계약), 이외에 사법적인 방식(예, 행정사법, 국고관계)으로 도..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