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 채권 추심 사례, 법적대응의 어려움

연이율 3,000%를 상회하는 불법사채가 우리 사회 한구석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해 왔고, 2023년 에는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권추심이 발생하는데 불법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채권 추심 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불법사채업자

1. 대개 불법 사채업체는 3~6명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구성됩니다.

 

2. 이들은 영업을 뛸 때마다, 상호를 달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조직과 흡사하고, 검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4. 전주 노릇을 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영업을 뛰는 작업팀,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법채권 추심 사례

협박과 폭행도 모자라 채무자를 몰아붙여 알몸 사진을 받아낸 뒤 유포하기도 합니다.

1. 피해자 A씨

  - 알몸사진이 사업상 만난 사람들에게 유포 되었다. 다들 오래 만난 사이라서 이해는 해 주겠지만, 너무 수치스럽다.

  - A씨는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면서 급하게 집을 나왔고 기존 사업도 어려워져 급전히 필요했지만 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 결국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글을 올렸는데 하루도 안되서 업체 5곳에서 연락이 왔고,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사채업체들인데 그들 모두 30·50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것입니다. 

  - 코로나19 전부터 사채 시장에서 흔히 쓰여온 수법인데, 무려 3476%에 달하는 연 이자율이 맹점입니다.

  - 사채업체는 담보를 요구했고, A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족과 지인 10명을 포함한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차용증도 썼습니다.

  - 하지만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무 금액은 석달 만에 20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추가적인 담보로 반라의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예시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 결국 돈을 갚지 못하자 유씨의 SNS로 유씨의 알몸사진을 유포 했습니다. 

 

2. 피해자 B씨

  - 가족의 병원비가 다급해 불법사채업체에 돈을 빌렸지만 채무상환이 쉽지 않았고, 대출 금액이 늘어 날 수록 사채업채에서는 알몸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 그 뒤로는 사채가 아니라 사진값을 빌미로 돈을 뜯어갔습니다.

  - 사채업자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사채업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후, 원금과 이자를 초과 변제 했지만 피해자 B씨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피해자 C씨

  - 불법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하자 통장 명의를 넘기면 채무 상환을 연기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 제안에 승낙하자 그날 바로 C씨의 집으로 퀵서비스가 왔고, 퀵서비스 편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사채업자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알림서비스도 설정해 줬습니다.

  - 몇일 지나지 않아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본인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매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의 어려움

1. 성착취 추심은 악성 사이비범죄로 분류되지만, 범행 IP와 사건 간 연결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 대포통장은 금융 경로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수익을 현찰로 수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통장을 넘겨준 사람은 범죄 공모자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비대면 사채업자 목소리를 제외하고 모든게 차명이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통장 명의자의 신원은 아주 뚜렷합니다.